전동연의 열두번째 이슈페이퍼가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인 강원대 김형준 교수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대응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정부의 방역정책 관련 담론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초록

이 이슈페이퍼는 2020년에 초점 맞추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산 상황과 대응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끝없는(계속되는) 1차 유행(endless first wave)’이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을 적절하게 요약한다. 1차 유행 후 2차, 3차 유행기를 맞이한 다른 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는 큰 폭의 감소세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202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할 때, 백만 명당 누적 감염자수는 3,095명으로 세계 137위, 백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112위였다. 이런 자료만을 놓고 보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사회적 제한이 강하게 적용된 첫 방역정책(PSBB) 이후, 정부는 완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정책을 변경했다. 2021년 초 시행된 네 번째 방역정책(PPKM Skala Mikro)은 가장 낮은 행정단위에 일부 방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방역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간주하는 인식 전환을 내포했다. 코로나가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695조 루삐아(미화 약 470억 달러, 한화 약 55조원) 규모의 ‘국가경제회생(Pemulihan Ekonomi Nasional)’ 정책을 시행했다.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 정책 집행률은 연말에 83%에 이르렀지만, 인도네시아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라고만 평가될 수 없다. 방역과 함께 경제 회생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07%를 기록했지만, 이는 예측치보다는 좋은 결과였으며,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던 주변 국가보다도 낮은 감소폭이었다. 2021년 1월부터 시노백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67%인 1억 8천여만 명을 대상으로 15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에 놓여 있다.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이를 위해 74조 루삐아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의료진을 중심 대상으로 한 초기 접종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방역정책과 관련된 담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책임 떠넘기기였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이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을 대신한 전문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순환적 상황이 코로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했다. 이 중 일반인에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담론은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지원품을 착복한 사회부 장관이 예시하는 엘리트 집단의 부정부패, 정보의 독점과 정보제공의 불투명성, 코로나를 빌미로 가중된 권력기관의 억압과 통제로부터 일반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그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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