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학력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
| 독일 Albert-Ludwigs-Uni. Freiburg 법학박사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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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2024.1.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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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가상재화법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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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년) 2025~ | 동북아법연구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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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 2012.2. |
미국 Oregon Uni. Lawschool courtesy facu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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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전북대 교수밴드 'Profs' Leader, Drum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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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 전북대학교 법전원 학과장,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 ||
| 2008 ~ | 동아법학, 부산대 법학연구, 교정연구, 동북아법연구 편집위원 | ||
| 2005 ~ | 전북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
| 2002 ~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태스크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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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 ~ 2005.2. |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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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4 |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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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현재 |
전북교육청 소청심사, 행정심판, 징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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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 전주검찰상고심사심의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 옴부즈만, 고검영장심의, 규정심의, 학사운영, IRB, 소통복지, BTO 등 각종 위원 | ||
| 2001 ~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 ||
| 1999 ~ 2001 | 전북대, 방통대, 전주대, 우석대 시간강사 | ||
| 1993 ~ 1994 | 전북대학교 국비조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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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1996 |
Rotary International 해외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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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한국소년법학회 상임이사 | ||
| 0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 ||
| 0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이사 | ||
| 0 ~ | 한국교정학회 편집회원 | ||
| 0 ~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
| 0 ~ |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 ||
저서
| 출판일자 | 서명 | 출판사(출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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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2025.12. 2024. 7. 2023. 3. 2019. 6. |
Die neue Herausforderung für 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공) 피지컬AI와 가상자산법(편) 가상재화와 인공지능법의 신동향(편) 가상재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론(편) |
TÜBA (주)인포피아 (주)인포피아 아레떼 이웃사람들 |
| 2018.12. | 네덜란드 형사사법체계 | 전북대 출판문화원 |
| 2017. 2. | 신 형법총론 | 전북대 출판문화원 |
| 2014 | 일본형법 대표판례 [총론] - 3인공역 | 피데스 |
| 2014 | 일본형법 대표판례 [각론] - 3인공역 | 피데스 |
| 2009 | - 병사들을 위한 - 군 인권법(2인공저) | 진원사 |
| 2007 | 생활법률의 길잡이 -사례와 해설- | 피데스 |
| 2007 | 위험한 범죄와 현대형사법 | 피데스 |
| 2007 | 형법각론강의 I | 피데스 |
| 2006. 4. | 기술과 법 | 도서출판 피데스 |
| 2005.11. | 생활 속의 법 | 도서출판 학우 |
| 2003.12.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 | 국가인권위원회(대가대) |
| 2000. 3. | Grundlagen des Massregelrechts | Verlag Dr. Kovac(in BRD.) |
| 1999. 3. | 젊은 베르테르의 편지 | 문화사랑 |
논문
| 발표일자 | 논문명 | 게재지(권호)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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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2025.9. 2025. 8. 2025. 1. 2024.10. 2024.10. 2024. 5. 2022. 4. 2021. 1. 2020. 5. 2019. 9. |
A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과 형사제재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공) 자율주행자동차법제 개선방안 물건의 법적 개념 재구성을 위한 시론(공) 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논의의 비교법적 고찰(공) 현행 AI 제조물 규율 법제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공) 주거침입죄 판례의 변화와 의미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공정한 데이터거래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탈중앙화 몽골 형법의 개정과 형벌제도(공) 가상화폐의 몰수 |
534. 102호 32집 2호 18권 3호 87집 32권 4호 74권 14권 1호 14권 3호 14권 1호 13권 2호 12권 3호 12권 2호 |
인권과정의 기업법연구 법학논총 동북아법연구 법학논고 법학연구 법학연구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
| 2018. 2. | 전통소유권이론과 가상화폐의 미래 | 55권 | 법학연구 |
| 2018. 1. | 뇌물죄에 있어서 한국과 몽골의 비교법적 고찰(공) | 11권 3호 | 동북아법연구소 |
| 2017. 9. | 몽골의 뇌물범죄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공) | 11권 2호 | 전북대 동북아법연구 |
| 2017. 3. | 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 원광법학 33/1 | 원광대 법학연구소 |
| 2017. 2. |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학연구 51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17. 1. |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 동북아법연구소 |
| 2016.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판례 | 법학연구 | 전북대 법학연구소 |
| 2016. 9. | 부동산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 형사정책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
| 2016. 1. | 존로크의 노동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재물 | 동북아법연구 | 동북아법연구소 |
| 2015 | 교정시설내 자살예방대책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 2014 | 형법상 '위험한 물건'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4 |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 법학연구 | 경상대 |
| 2014 |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4 |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 2014 | 수용자 일시수용의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 |
| 2014 |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 2014 | 2014년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검토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 2013 | Reformtendenzen des Rechtsfolgensystems im koreanischen Strafrecht(독일내 출판) | Schriften zum Strafrecht 244(Prof. Dr. W. Frisch 70. FS.) | Duncker & Humblot |
| 2013 | 한국형사제재의 발전경향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3 | 가상(假想)음란물과 아청법 | 법학논집 | 이화여대 |
| 2013 | 부부강간죄의 입법론적 고찰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3 |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 2013 | 터키형법상 보안처분과 협의의 형벌의 비교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2 |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의 형법적 규제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11 | The Prot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and Prevention of its Unauthorized Access and Use in Criminal Law (미국내 출판) |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 The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ivacy Law of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
| 2010 | 형법개정과 상습누범 -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9 |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9 |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 2008 | 성범죄인과 사회치료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2008 | 문서에 관한 죄의 우리 역사와 현대적 의미 | 법학연구 | 전북대 |
| 2006 | 일제강점초기(1909~1919년)의 累犯規定과 判例(Die Rűckfallvorschriften und Rechtsprechung in Korea in der frűhen japanischen Besatzungszeit(1909~1919)) | 법사학연구 제34호 pp.73-97 | 한국법사학회 |
| 2005 | 보안관찰법 폐지론(Argument for Abolishing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 인권과 정의 341호 pp.174-189 | 대한변호사협회 |
| 2004 | 미국의 부정기형에 관한 연구(Eine Studie ueber die unbestimmte Strafe in den USA) |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p.245-264 | 한국형사정책학회 |
| 2004 |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und die strafrechtliche Zweispurigkeit) | 형사법연구 제22호 pp.1-22 | 한국형사법학회 |
| 2004 | 보호감호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증연구(Eine empirishe Untersuchung ueber die materiellen Voraussetzungen der Sicherungsverwahrung) |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 147-17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4 | 형법과 행정법의 경계와 문제점 | 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회 |
| 2004 |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 | 한국형사법학회춘계학술대회 pp.1-17 | 한국형사법학회 |
| 2003 | 네덜란드 TBS시설 위탁처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Dutch Entrustment Order(TBS)) |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pp.425-447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3 | 독일어권 국가들의 상습누범에 대한 형법상 이원주의(Die strafrechtliche Zweispurigkeit GeGen Gewohnheitliche Rueckfaellige in deutschsprachigen Staaten) | 법조 제563호 pp.231-261 | 법조협회 |
| 2003 | 보호감호폐지론에 대한 근본적 검토(Fundamental Review on the Argument for Abolishing the System of Selective-incapacitation) | 인권과 정의 제323호 pp.91-110 | 대한변호사협회 |
| 2002 | 보호감호의 집행실태와 법적 문제점(Der Vollzug der Sicherungsverwahrung und strafrechtliche Probleme) | 교정연구 제17호 p.137-160 | 한국교정학회 |
| 2002 | 판례에 나타난 특별예방사상 | 제28회 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회 |
| 2002 |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Die 'in dubio pro r대‘ Regeln im Massregelrecht) |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pp.177-197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2. 1. |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Die in dubio pro r대 Regeln im Massregelrecht) | 2001동계학술논문발표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2001.12 |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개별예방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재검토- (Probleme der Bekaempfung von Gewohnheistsverbrechern und Rueckfaelligen) | 형사법연구 제16호 pp.175-194 | 한국형사법학회 |
| 2000.12. | 독일형법상 부작위의 인과관계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Kausalitaet des Unterlassens im deutschen Strafrecht - Eine Analyse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 형사법연구 제14호 pp.255-270 | 한국형사법학회 |
| 2000. 6. | 형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Kritische Betrachtungen ueber die Unterbringung in einer Heilanstalt im Strafrecht) |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pp.5-21 | 한국형사정책학회 |
| 2000. 6.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Kritische Betrachtungen ueber die Sicherungsverwahrung im Gesetz betreffend Sozialschutz) | 형사법연구 제13호 pp.289-308 | 한국형사법학회 |
| 1999.10.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999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 | 한국형사법학회 |
연구과제
2021.9.~2027.8. 가상재화의 수용과 파생문제들의 법적 표준화방안 (한국연구재단 대형사업 책임자)외 다수